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처벌, 조회 방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처벌, 조회 방법) 이전 글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인 12대 중과실 종류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인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신호위반중앙선침범 위반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과속)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 위반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약물 운전보도 침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정보 2023. 11.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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